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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Department of Law

  • 수여학위명 : 법학석사
  • 사무실 : 서울캠퍼스 제1법학관 2층 204호 통합행정실 
  • TEL : (02) 961-0611
  • FAX : (02) 961-9134
  • E-Mail : khsc0200@khu.ac.kr
  • Homepage : http://law.khu.ac.kr

교육목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의 양성,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문의 창조성과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토대로 법학과목을 체계적 .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화 . 정보화 . 산업화 사회에 알맞는 고급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황 및 연혁

http://law.khu.ac.kr

연구분야 및 개요

연구분야 개요
국제·외국법학 국제법, 국제사법, 외국법 분야를 연구한다.
공법학 헌법학, 행정법, 형법, 세법, 소송법 분야를 연구한다.
기초법학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 법사학, 법학방법론 분야를 연구한다.
사법 민법, 상법, 지적소유권법 분야를 연구한다.
사회·경제·환경법 등 혼합법학 사회법, 경제법, 환경법 등 분야에 관해서 연구한다.

전임교원

이름 직위 학위 학위수여대학 전공 연구분야 E-Mail
노동일 교수 J.D. Southwestern University 언론법 및 헌법실무 언론법, 헌법, 헌법실무 dinoh7869@khu.ac.kr
박균성 교수 법학박사 Aix-Marseille-IIIUniversity(France) 법과대학장/ 법전원장 행정법일반, 행정구제법, 환경법 kyunpark@khu.ac.kr
박수곤 부교수 법학박사 Paris-Ⅹ University (France) 민 법 민법 paindoris@khu.ac.kr
박훤일 교수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상 법 상사법, 금융법 onepark@khu.ac.kr
범경철 교수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민사법, 의료법 민사법, 의료법 bkc153@khu.ac.kr
서인겸 부교수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민 법 민사법 seoinhan@khu.ac.kr
안경옥 교수 법학박사 Kiel University 형 법 형사법 koahn@khu.ac.kr
오준근 교수 법학박사 Konstanz University (Germany) 행정법 행정법, 급부행정 jungenoh@khu.ac.kr
정완용 교수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상 법 상사법, 해상법, 국제운송법 wychung@khu.ac.kr
정형근 교수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행정법 행정법 hkjung@khu.ac.kr
주호노 부교수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형 법 형사법 honorius@khu.ac.kr
한상곤 교수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민법 민법 sangkn@khu.ac.kr
황남석 부교수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상 법, 조세법 상법, 조세법 nshwang@khu.ac.kr
김병묵 명예교수 법학박사 Kinki University(Japan) 헌 법 비교헌법, 통치구조론, 일본법 kbm416@khu.ac.kr
윤명선 명예교수 법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헌 법 기본권론, 미국헌법, 비교헌법 yun8734841@naver.com
이영준 명예교수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국제법 국제기구, 해양법 seawife@khu.ac.kr

※ 아래 교육과정은 2016~2017학년도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 개편 관련 최종 교육과정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번호 기존/신규 교과목 코드 강좌명(국문) 학점 이수구분 수강대상 수업구분 개설학기 비고
강좌명(영문) 1학기 2학기
1 기존 382901 프라이버시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Theory of Privacy
2 기존 116391 민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General Theory of Civil Law
3 기존 183181 소유권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Das Studium des Eigentumsrecht
4 기존 407831 형법판례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eminar on Criminal Case
5 기존 400751 행정구제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Administrative Relief Law
6 기존 224251 약관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Law relating to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7 기존 682031 개별적 근로관계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Legal Affairs of Individual Laborers
8 기존 16541 경제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Allgemeine Wirtschaftsrecht
9 기존 501041 선거제도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Electoral System
10 기존 142821 불법행위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Delicts Law
11 기존 407721 형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General Theory on Criminal Law
12 기존 401071 행정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General Theory on Administrative Law
13 기존 248191 유가증권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14 기존 416721 회사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Corporation Law
15 기존 137281 보험법특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pecial Study on Insurance Law
16 기존 294731 재산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General Theory of Property Law
17 기존 144271 비교사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Comparative Study of Civil Law
18 기존 17681 경제헌법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Economic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19 기존 682151 미술과 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Art Law
20 기존 668351 스포츠법세미나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eminar of sport law
21 기존 455941 영미행정법특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anglo-american administrative law
22 기존 42361 국제금융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International Financial Law
23 기존 41621 국제경제분쟁해결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tudy on the Law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Resolution
24 기존 43361 국제법특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ParticularSeminaron International Law
25 기존 381321 평등권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Theory of Right to Equality
26 기존 294761 재산법판례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Case Study on Property Law
27 기존 484171 불법행위판례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Case Study on Torts
28 기존 323421 지적소유권법일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General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29 기존 501071 특별형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eminar on Special Criminal Law
30 기존 401161 행정법특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Particular Study on Administrative Law
31 기존 295311 저작권법특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Special Study on copyright Law
32 기존 416751 회사법판례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Case Study on Company Law
33 신규 - 형사절차판례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4 신규 - 자본시장법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5 신규 - 집단적 노사관계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6 신규 - WTO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7 신규 - 조세법일반이론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8 신규 - 독점금지법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39 신규 - 조세법특수연구 3 전공선택 석ㆍ박사 이론 -
-

교과목개요

교과목명(국문) 교과목명(영문) 내용 학점
프라이버시론 Theory of Privacy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과 한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 기본권 논의의 발상지인 미국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판례와 해석론의 발전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와 비교 분석하는 한편, 우리 최고 법원의 판례의 문제점을 알아 본다. 3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가장 기초적인 민사법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강좌이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요건을 중심으로 민법총칙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의 쟁점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3
소유권법연구 Das Studium des Eigentumsrecht 소유권은 물권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제문제를 우리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연구하여 물권법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자 한다. 3
형법판례연구 Seminar on Criminal Case 형법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수업참여자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법규범의 해석능력 및 변론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행정구제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Relief Law 행정구제법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 행정구제수단에 관한 법이론, 판례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행정구제에 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구제에 관한 중요한 법인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3
약관법연구 Study on Law relating to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이 강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론과 그 적용례로 구성된다.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질, 다른 법과의 관계, 약관의 개념, 약관과 개별약정의 차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약관의 내용통제에 동원되는 각종 원칙 등을 살핀다. 그리고 약관규제론을 토대로 주요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살핀다. 아울러 우리의 약관규제법제와 외국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살핀다. 3
개별적 근로관계법 Legal Affairs of Individual Laborers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보장법,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제가 이 강좌의 대상이다. 3
경제법일반이론 Allgemeine Wirtschaftsrecht 이 강좌에서는 법학도로서 알아두어야 할 경제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경제학의 이론과 개념을 어떻게 원용할 것인지 실천적인 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3
선거제도연구 Study on Electoral System 자유, 공정이라는 두 가지 때로는 상충하는 두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공정성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과도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우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검증하고, 그 개선방향을 알아 본다. 3
불법행위법연구 Study on Delicts Law 불법행위법의 규정과 판례 및 학설을 종합하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법 관련 법적분쟁의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을 쌓고 불법행위법 관련 민사분쟁 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에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판례와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현대형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되는 사례문제의 풀이를 통하여 불법행위법상의 문제를 규명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 등을 살펴보고,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과 관련한 사례문제의 풀이를 통하여 관련 민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3
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Criminal Law 형법은 범죄와 그 효과,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이 강좌는 형법의 구성요건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ㆍ장소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요소가 되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기초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Administrative Law 공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공부한다.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등 행정법의 중요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을 한다. 행정법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구체적인 행정현장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3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어음법 및 수표법을 중심으로 하여 어음법, 수표법 총론에 해당하는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상의 권리, 실질관계, 화환어음 등을 공부한다. 또한 어음법 및 수표법 각론에 해당하는 환어음의 법률관계로써 어음요건ㆍ발행ㆍ배서ㆍ인수ㆍ보증ㆍ지급ㆍ소구ㆍ참가제도 등을 고찰하고, 약속어음의 법률관계 및 수표법의 법률관계 등을 연구한다. 3
회사법연구 Study on Corporation Law 이 강좌는 회사법의 기초적인 법 이론과 학설 및 판례를 연구한다. 회사의 개념과 설립, 기구변경, 회사의 해산 ․ 청산 ․ 해산명령 ․ 계속 및 회사의 회생절차 등을 다루며, 주식회사의 개념과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회사법의 기초적인 법 이론을 공부한다. 3
보험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Insurance Law 보험계약의 법리를 익히고, 아울러 계약에 대한 법적사고력의 함양도 도모한다. 보험제도의 의의, 보험의 종류, 보험계약의 개념ㆍ특성ㆍ요소, 보험계약의 체결과 효과, 보험약관의 구속력과 규제 등을 살피고,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초과ㆍ중복ㆍ일부보험, 손해방지의무, 보험자대위, 보험목적의 양도, 책임보험 등을 살핀다. 3
재산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roperty Law 재산법에 관한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연계시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산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실제 판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3
비교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Civil Law 본 강의는 우리의 사법상의 제문제를 다른 국가의 사법과 비교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사법을 올바로 이해하자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강의는 두가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우리의 사법이 외국의 사법으로부터 계수되었기 때문에 계수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외국의 사법을 비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 사법의 이해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계수과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와 빈번한 접촉이 있는 국가의 사법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사법적 충돌의 해결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이다. 3
경제헌법론 Economic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경제헌법은 헌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에 관한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경제헌법론은 헌법 제9장의 경제 부분 가운데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와 관련된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제한의 한계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개별 법률의 규범적 의미를 탐구한다. 경제헌법론에서는 특히 헌법상 경제규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독일, 미국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와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외에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범적 적용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3
미술과 법 Art Law 오늘날 미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디자인시대라는 말이 있듯 미술의 한 분야인 응용미술 내지는 디자인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품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 강좌는 순수미술은 물론 응용미술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두될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수강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도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술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미술과 표현의 자유, 미술품 도난 문제(특히 문화재 반환문제), 미술품 위작문제, 미술품과 저작권문제, 응용미술과 디자인 보호법 문제 등 미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다룬다. 대략 순수미술과 관련된 것과 응용미술과 관계된 것,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다루도록 한다. 3
스포츠법세미나 seminar of sport law 새로운 학문영역의 통섭과목이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소크라테스식 강의법을 지향할 것이며 스포츠법이 모든 학문의 집합체임을 고찰하기로 한다 3
영미행정법특강 anglo-american administrative law 이 강좌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법체계의 전반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영국과 미국의 행정 시스템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살펴본다. 그 후에 기본적인 영미의 법률용어와 행정 체계를 조망한다. 또한 미국의 판례를 이해하는 방법을 숙지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하여 판례를 찾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3
국제금융법연구 International Financial Law 본 강좌는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법제도 면에서 살펴보고 각국의 대응방안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금융 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안으로 대두된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시스템, 동북아 금융허브의 전망, 우리나라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다. 3
국제경제분쟁해결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Resolution - 3
국제법특수연구 ParticularSeminaron International Law 서구라파 국가 중심의 전통국제법이 20세기 중 2차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에 들어 나타난 새로운 무력충돌의 양상은 개인에게 국제책임을 묻기 시작했음. 이에 본 강의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성의 성격변화를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연구하고자 함. 3
평등권론 Theory of Right to Equality 헌법재판소 등 최고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평등권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일반적 평등권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평등권 형성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 외국의 입법례, 의미와 내용, 해석론적 구조와 그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및 심사기준을 다룬다. 3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Law 본 강의는 계약법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판례 자체의 분석과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청구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민사사례해결방법론을 익히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 방법론을 익힐 경우, 전혀 생소한 사례를 접하더라도 방법론에 입각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여, 문제의 쟁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민법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계약법상의 제문제를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계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3
불법행위판례연구 Case Study on Torts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분석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급증하는 환경문제, 언론관계, 제조물책임법 등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다루는 한편, 사례에 대한 토론, 판례검토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3
지적소유권법일반연구 General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지적소규권법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지식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법률마인드를 함양하여 글로벌 기업법무의 핵심적 쟁점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주로 실체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대상, 권리의 발생, 권리의 내용, 권리의 변동을 살피며, 나아가 권리침해 시 구제책 등을 살펴본다. 국내법적인 설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지만, 이와 병행하여 해외 각국의 입장, 관련 국제협약의 태도도 다루어지게 된다. 3
특별형법연구 Seminar on Special Criminal Law 형사실체법 분야에서의 주요 형사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 주요 형사특별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 비판적 검토는 형사실무나 이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업은 주요 12개 형사특별법 관련 판례 및 이론적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3
행정법특수연구 Particular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법법 일반이론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고양을 위해 구체적인 사건을 비판 검토하고,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각종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조합과 관련된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원자력 관련시설의 설치의 근거와 그 요건 및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다. 3
저작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copyright Law 저작권법특수연구강좌는 저작권법의 특수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든 법영역이 그렇겠지만, 저작권법의 쟁점은 나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법리가 특정 쟁점에서 응용되는 과정에서 개별성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번 학기의 강좌는 작년에 행해진 두 차례의 저작권법개정에서 행해진 쟁점들을 집중하여 공부한다. 참여 학생들의 수와 관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겠지만, 학기초에 주제를 정하여 이를 연구하고. 발표,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구내용을 보충. 심화시키게 된다. 만일 석사 혹은 박사논문을 준비한다면. 발표내용을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
회사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pany Law 회사는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의 형태로서 국민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며 오늘날 회사경영은 조직운영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 강좌는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의 설립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 자금조달, 조직변경에 대하여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법인격,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책임과 의무, 소수주주의 권리, 기업의 자금조달, M&A 등 이슈화 되고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3
형사절차판례연구 - 기소이후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구체적인 절차들을 공부하고, 나아가 사실관계 확인의 기초가 되는 증거법 그리고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소제도에 대해 소송법상의 중요장치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진다. 3
자본시장법연구 -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주된 강의대상으로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서 주로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살펴본다.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회사의 종류와 업무범위, 증권의 발행과 유통, M&A, 불공정거래행위, 집합투자, 파생상품, 금융정책 등 금융거래에서 문제 되는 전형적인 법적 쟁점을 살펴 본다. 수강생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숙지시킴으로써 관련 분쟁의 발생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단체 및 노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법적 지식과 안목을 기르고,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집단적인 노사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적 해결능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 이른바 집단적 근로관계법을 대상으로 한다. 즉 노동조합, 단체협상, 단체협약,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이 중점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3
WTO법 - 이 강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을 통해서 WTO에 회부된 주요 통상분쟁들의 법적쟁점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WTO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의 법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세법일반이론 - 조세법 해석ㆍ적용의 기본원리와 조세법체계의 특색을 공부함으로써 개별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다. 특히 납세의무의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체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는 조세법의 입문과목이다. 3
독점금지법 - 이 강좌는 독점금지법의 목적, 연혁, 규제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유형과 규제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독점금지행위의 유형 및 규제내용 등 실체법 내용과 절차법 내용 등을 다루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례와 심결례 및 주요논문을 제시한다. 3
조세법특수연구 - 조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크게 과세요건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조세확정절차 및 조세징수절차,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범 처벌 등의 조세제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과 개별 세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세법에 대한 지식과 실무적 감각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3